본 연구는 국내 노선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안을 다룬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운전자 수요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운전자 수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운전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 운전자의 은퇴로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안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버스 운전직 취업 유도, 취업 허용 체류자격 확대,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준공영제 확대에 따라 추가 운전자 채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운전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노선버스 운전자격 및 근로(시간) 제도

  제1절 운전자격 제도

  제2절 운전자 양성 관련 제도

  제3절 운전자 근로(시간) 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노선버스 운전자 고용현황 및 필요인원

  제1절 운전자 고용 현황

  제2절 운전자 필요 인원 및 부족 현황

  제3절 장래 노동력 부족 전망

  제4절 소결

제4장 해외 노선버스 운전자 부족문제 대응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제3절 일본

  제4절 시사점

제5장 외국인 근로자 도입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체류자격별 현황 및 도입방향

  제3절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버스 운전직 취업 유도

  제4절 버스 운전직 취업 허용 체류자격 확대

  제5절 외국인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여건 개선

  제6절 종합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