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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13-2] 버스운송사업 관련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 등록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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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규제, 환경규제, 안전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해 그 실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버스운송사업 관련 규제 현황 제1절 규제의 개념 제2절 규제의 유형 제3절 주요 규제사항 제3장 버스제도 합리화 추진전략 제1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제2절 기본방향 제3절 추진전략 제4장 버스제도 합리화 세부추진 과제 제1절 시외버스 운임과 요금의 분리 제2절 버스요금 조정의 정례화·체계화 제3절 CNG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제4절 개발제한구역 버스차고지 내 정비시설 설치 허용 제5절 차량 제한 완화 및 차량충당연한제도 폐지 제6절 시외버스 요금체계 개편 제7절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일원화 제8절 시외우등직행버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