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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11-3]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시행방안

  • 등록일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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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노선버스가 서민대중의 기초생활 교통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요인을 경감해서 버스이용 서민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제도 및 현황 제1절 관련제도 검토 제2절 통행료 체계 제3절 통행료 현황 제3장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현황 제1절 고속도로 현황 제2절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운행실태 제4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타당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통행료 감면의 필요성 제2절 통행료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제3절 통행료 감면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4절 통행료 감면의 제약요인 및 효율적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