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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10-2]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연구

  • 등록일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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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서울 시내버스를 필두로 대도시들의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시행경과를 보면 버스이용활성화와 교통사고 감소, 서비스 제고 등 큰 효과가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진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을 위해 재정 및 세제측면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버스준공영제 시행현황 제1절 버스준공영제의 개요 제2절 지역별 버스준공영제 시행현황 제3절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효과 제3장 버스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제도 현황 제1절 버스재정지원 제도 제2절 버스세제지원 제도 제4장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 시행 및 확대를 위한 버스지원제도 개선방안 제1절 지원확대의 필요성 제2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제3절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제4절 버스운송사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