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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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22-3] 버스공영제의 전개전망과 정책방향 연구

  • 등록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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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버스교통은 국민의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하면서도 그동안 독립채산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자가용의 대중화, 도시철도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버스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순수민간사업으로서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버스교통이 기초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등으로 유지고 있으나, 수송 효율성 제고 및 형평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원의 비중이 크고 운행시간과 경로를 정해 운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노선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직접 운행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운행을 기피하거나,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 버스 운행공급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체제의 유형별 장단점 및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공영제 전개전망과 그 대응방을 검토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버스운영체제의 유형과 특징 제1절 운영체제의 유형 제2절 운영체제의 변천과정 제3장 국내외의 대중교통 운영체제 제1절 국내의 버스운영체제 제2절 외국의 대중교통 운영체제 제4장 버스교통의 운영전략과 공영화 논의 제1절 여건변화에 따른 버스교통의 운영전략 제2절 버스교통의 공영화 논의 제5장 버스공영제의 전개전망과 정책방향 제1절 버스공영제의 전개전망 제2절 공영제 도입 필요성 확산 제3절 정책변화 전망 제4절 공영제 도입 시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