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 계획 제시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1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 강화
노선버스운송사업 관련 수송부문 저탄소 발전전략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전제로 제도 개선과 업체 개선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개선방안 강구
2. 노선버스운송사업 온실가스 감축 개선방안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개선
(대중교통요금) 탄력⋅정기권 요금제, 알뜰교통카드, 재원 확보
(버스시스템 서비스 다양화) BRT,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M버스, 녹색순환버스
노선버스운송사업 온실가스 감축 개선방안
(온실가스 배출 특례업종 지정) 노선버스운송사업 규제 완화, 배출권거래제 전부 무상할당 대상 지속
(전기⋅수소버스 확대) 전기⋅수소버스 구매 및 운영비 지원, 취득세 면제 지속,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차령 연장, 구매실적 인정
(연비 개선) 에코드라이브 교육, 베스트 드라이버 앱 및 안전운전 인센티브 활용, 경제운전관리시스템(EMS) 운영,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 신설 및 지속관리
(상쇄제도 외부사업 활용) 수송부문 신규 방법론 개발(수소 관련), 외부사업 설명회 확대 및 지속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및 지원) 정부 신고 간소화 및 통합, 검증⋅컨설팅 비용, 인센티브 지원, 전력수요 관리, 장기 공회전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