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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제 도입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

  • 등록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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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버스교통은 국민의 기초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하면서도 그동안 독립채산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버스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순수민간사업으로 지속하는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버스교통이 기초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수송 효율성 제고 및 형평성 강화 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수익노선,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 교통공급 불안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영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운영체제의 유형별 장단점 및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공영제 전개전망과 그 대응방은 검토하고자 한다.



Ⅰ 검토배경


Ⅱ 버스운영체제의 유형


Ⅲ 국내외 대중교통 운영체제

    1. 국내 버스 운영체제

    2. 국외 대중교통 운영체제


Ⅳ 버스교통의 공영화 논의

    1. 공영화 찬성론

    2. 공영화 반대론


Ⅴ 버스공영제의 전개 전망

    1. 대중교통의 여건변화 전망

    2. 버스교통의 역할 변화 전망

    3. 공영제 도입 필요성 확산

    4. 정책변화 전망


Ⅵ 버스공영제 도입 시 검토사항

    1. 사전 검토사항

    2. 버스노선면허의 성격

    3.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4. 공영제의 운영방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