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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수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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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18-2] 시외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번호 [기본연구18-2] 발행일 2019.2
연구진 박원일
첨부파일 [기본18-2]시외버스준공영제도입방안연구.pdf [1981kb]   
다운수 347
  연구개요  
  우리나라의 노선버스산업은 국민의 기초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적 여건에 의해 이용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외버스는 승용차의 대중화 및 철도망 확충으로 경쟁수단에 밀려 수송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운송비용 증가에 비해 요금 인상 제약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경영여건이 어려운 시외버스 직행⋅일반형의 노선단축, 운행시간 단축, 감차운행 등 운행서비스 공급의 대폭적인 축소가 우려된다. 
시외버스 운행이 축소되면 국민의 교통권 확보 애로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민에게 지속적인 기초교통수단으로서 안정된 운행서비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특⋅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시외버스 직행⋅일반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 시외버스운송사업 현황 및 전망
   제1절 시외버스 일반현황
   제2절 시외버스 경영실태 및 지원현황
   제3절 시외버스의 여건변화와 향후전망

제3장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제1절 대응전략 유형과 평가
   제2절 시외버스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제3절 운영체계 대안 및 특징

제4장 준공영제 선행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1절 버스준공영제란
   제2절 버스준공영제 시행현황
   제3절 버스준공영제 시행효과

제5절 시외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제1절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
   제2절 제약요소
   제3절 준공영제 도입방안
   제4절 준공영제 추진사항
   제5절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제6절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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