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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수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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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05-2] 자가용버스의 운행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번호 2005-2 발행일 2005.12
연구진 전상민
첨부파일 [기본05-2].pdf [460kb]   
다운수 179
  연구개요  
  자가용버스의 불법유상 및 임대, 노선운행은 기존 여객운송사업의 영업권 침해로 업계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고발생 시 보상책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용버스의 유상운송과 노선운행 경위와 형태를 살펴보고 개략적인 자가용버스의 운행대수와 수송인원을 추정함과 동시에 자가용버스의 운행기관의 운행특성을 살펴본다. 특히 자가용버스의 불법운행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검토하고 불법운행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운행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가용버스의 운행실태
    제1절 자가용버스 운행현황 및 관련제도
    제2절 자가용버스 운행형태
    제3절 자가용버스 노선운행대수 및 수송인원의 추정

제3장 자가용버스 운행의 문제점
    제1절 노선버스의 운행여건 악화
    제2절 운행질서 문란 및 불법운행 만연
    제3절 교통안전대책 미비
    제4절 자가용버스의 문제점 발생원인

제4장 자가용버스 운행 개선방안
    제1절 자가용버스의 운송업종화 논의검토
    제2절 자가용버스에 대한 규제강화
    제3절 노선버스의 운행서비스 제고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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