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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수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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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04-4] 일본의 도로운송법

 
보고서번호 2004-4 발행일 2005.3
연구진 조규석
첨부파일 [기본04-4].pdf [625kb]   
다운수 360
  연구개요  
  자동차운수사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여객 및 화물수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근래 자가용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양화 국면에 접어들어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법제도 이에 걸맞게 정비되어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이 일본의 자동차운수사업을 관리하는 법률이 여기에서 소개하는 도로운송법이다. 1951년도에 제정된 도로운송법은 우리나라가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시에 많은 참고가 되었던 법률이기도 하다. 일본은 일찍이 자동차교통시대를 맞이하면서 도로운송법령도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법제가 우리나라 자동차운수사업제도 정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장의 2 지정시험기관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제4장 자동차도로 및 자동차도로사업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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